국제결혼 업체 광고에 등록번호가 없다면? 계약 전에 볼 3가지

광고에는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해요

국제결혼 업체가 표시나 광고를 할 때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해요(결혼중개업법 제12조제3항). 등록번호는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붙는 번호예요. 번호가 하나도 안 보이면 법이 정한 표시를 빠뜨린 광고일 수 있어요.

금지되는 광고도 정해져 있어요

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어요.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(제12조제1항 · 제26조제2항).

등록한 업체도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는 할 수 없어요. 국가, 인종, 성별, 연령,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도 막혀 있어요(제12조제4항). 사람을 물건처럼 소개하는 문구가 눈에 띄면 그 업체는 한 번 더 따져 보세요.

등록번호는 시·군·구 공시에서 맞춰 봐요

광고에 적힌 번호가 업체 소재지 시·군·구 홈페이지의 결혼중개업 공시에서 찾아지는지 봐요. 업체명과 대표자, 최근 3년 안의 영업정지 이상 처분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.

상담에서 들은 말이 광고와 다르면

업체는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줄 수 없어요(제12조제2항). 광고에서 본 조건과 상담에서 들은 조건이 다르면 날짜와 말한 사람,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세요. 서명 전에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. 말로만 들은 약속은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요.

계약 전 확인 목록

• 광고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가 적혀 있나요.
• 그 번호가 시·군·구 공시에서 찾아지나요.
• 사람을 물건처럼 소개하는 문구가 있나요.
• 상담에서 들은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.

영상이나 블로그 광고는 짧게 지나가서 번호를 놓치기 쉬워요. 화면을 캡처해 두고 번호를 공시와 맞춰 보세요. 번호를 물었을 때 바로 답하지 못하는 업체라면 계약을 서두를 까닭이 없어요. 업체를 고르는 일은 비용보다 등록 여부를 먼저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.

광고와 공시가 다르면

광고에 적힌 업체명이나 번호가 공시와 다르면 업체에 그 까닭을 물어보세요.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체 소재지 시·군·구에 직접 문의할 수 있어요. 계약은 이 확인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.

자주 묻는 질문

광고에 등록번호가 없으면 불법인가요?

결혼중개업법 제12조제3항은 국제결혼 업체가 광고할 때 등록번호를 넣도록 정했어요. 번호가 없으면 법이 정한 표시를 빠뜨린 광고일 수 있어요.

등록번호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업체 소재지 시·군·구 홈페이지의 결혼중개업 공시에서 번호와 업체명, 대표자를 맞춰 봐요. 최근 3년 안의 행정처분도 같이 나와요.

상담 때 들은 조건이 계약서에 없으면요?

서명하기 전에 그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. 들은 날짜와 말한 사람, 내용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다툴 때 도움이 돼요.

차별하는 광고는 어떤 것인가요?

국가, 인종, 성별, 연령,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에요. 사람을 물건처럼 소개하는 문구가 보이면 그 업체를 한 번 더 따져 보세요.

등록하지 않은 곳이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?

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 광고를 할 수 없고,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(제12조제1항 · 제26조제2항).

과장 광고는 어떻게 알아보나요?

광고에서 본 조건이 상담이나 계약서와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. 등록한 업체도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는 할 수 없어요(제12조제4항).

상담에서 거짓 정보를 들었다면요?

업체는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줄 수 없어요(제12조제2항). 들은 날짜와 말한 사람, 내용을 메모하고 업체가 등록한 시·군·구에 문의하세요.

공시에서 업체를 찾을 수 없으면요?

업체 소재지 시·군·구 홈페이지의 결혼중개업 공시를 다시 확인하고, 그래도 없으면 해당 시·군·구에 등록 여부를 직접 물어본 뒤 계약을 정하세요.